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는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지목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 환율 조작 (통화 조작)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 부가가치세 (VAT)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관세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수출업체에 환급되는 부가세 제도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주장. - 원가 이하의 덤핑
자국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해 경쟁국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 -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무역 장벽 역할을 하며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 - 농업 보호 기준
농산물 수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및 기준으로,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 수입 금지 조치가 포함됨. - 기술 기준
제품 안전이나 품질 관련 기술 기준을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가 대표적 예시로 언급됨. - 지식재산권(IP) 침해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미국이 연간 약 1조 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Transshipping)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환적 행위도 비관세 부정행위로 포함됨.
한국 무역 구체적인 영향
1. 대미 수출 감소 및 관세 부담 증가
트럼프의 비관세 부정행위 지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환율 조작, 덤핑, 정부 보조금 등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4% 급감하는 등 실질적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
2. 무역 장벽 강화에 따른 수출 규제
농업 보호 기준, 기술 기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은 한국의 수출 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쌀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3. 우회수출 및 환적 문제로 인한 무역 감시 강화
미국이 환적(우회수출)을 비관세 부정행위로 지목하면서, 한국 내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수출 절차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4. 무역 신뢰도 및 국제 협력 부담 증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미국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해 신뢰도를 낮추고, 무역 분쟁 발생 시 제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제 협력 및 분쟁 해결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5. 한미 FTA 및 무역 협상 압박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비관세 장벽 강화와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비관세 부정행위 문제는 향후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폐기 시 대미 수출 손실액은 2017~2020년 기준 약 130억 달러, 고용 감소는 약 12만 7천 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한국의 대응 방안
1. 우회수출(환적) 단속 강화
최근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수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과 협력해 국내외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2. 한미 2+2 통상협의 적극 활용
2025년 4월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무역 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상호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3. 무역 신뢰도 및 기업 지원 강화
관세청 고광효 청장은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과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 수입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비관세 장벽 확대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4. 환율 조작 등 트럼프 지적 사항과는 거리 두기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중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등은 한국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무리한 비관세 부정행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내 생산 확대 등 미국 측 요구에 대응하며,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영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