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정당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상승분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목적
-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택 가격 안정화
-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시세 차익을 공공에 환원
- 주택 공급 확대와 조세 저항 완화 시도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 소규모 재건축 사업(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
- 조합 및 조합원(1차 납부 의무자는 조합, 2차 납부 의무자는 조합원)
장점
-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크다
-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공공성 강화
-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 최대 70% 감면 혜택 제공
- 2024년부터 부담금 면제 구간 상향 등 제도 개선 시도
단점
- 이중과세 문제(양도소득세와 중복 과세 가능성)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 위배 논란
- 조합원별 취득 시점과 금액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
-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저해 및 주택 공급 걸림돌 가능성
-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발생
- 일부 단지는 부담금이 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비판
법적 현황 및 개선
- 2006년 도입, 2013~2017년 유예 후 2018년 재시행
-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 강화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지원 절차 도입
-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장치이나,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