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후 소득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중 하나인 한국 퇴직연금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
- 시장 규모 및 성장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2조 원에 달하며, 10년 후인 2034년에는 1,04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3.6배 성장하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고,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도 각각 1.8배, 2.6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입률 격차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91.9%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3.7%에 불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입률 격차가 큽니다. - 수익률 현황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약 2.35%로 예금 금리 수준에 머물러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12~13%에 불과해 자산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제도 개선 노력
2023년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근로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포트폴리오로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했으나, 예금 포함 ‘초저위험’ 등급 편중으로 수익률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문제점
- 낮은 수익률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35%로 국민연금(6.86%)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80~90%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자산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가입률 불균형 및 중도 인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가입률 격차가 크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가입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중도 인출을 선호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투자 선택의 획일성 및 금융 이해 부족
가입자들이 투자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 전문성 부족으로 보수적 상품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도적으로도 투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투자성향 진단 등 투자 지원 체계가 미흡합니다. - 높은 수수료와 낮은 전문성 문제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수익률은 낮아 금융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은 가입자나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연금화율 저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금으로 전환해 받는 비율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합니다.
개선방안
- 투자 다변화 및 실적배당형 확대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줄이고, 실적배당형 상품과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확대해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약 4.08%에 머무르는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평균 13.27%로 3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운용이 도입되면서 연환산 20~30%대 수익률을 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가입률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소규모 사업장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 금융 교육 및 투자 지원 강화
가입자 대상 금융 이해도 제고와 투자성향 진단, 맞춤형 투자 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 수수료 체계 개선 및 운용 전문성 강화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사의 운용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 연금 전환 촉진 및 제도 연계 강화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규제 및 장기 운용 유도
중도 인출을 제한하거나 규제해 퇴직연금이 진정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 퇴직연금 투자 선택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나,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전환과 투자 다변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자 교육과 맞춤형 운용 지원이 향후 시장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주식시장 등의 투자 환경의 장기적 안정화를 지원하여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