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KDI)과 관련 기관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잠재성장률이 1.8%로 추락했으며,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204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잠재성장률이 2025년 1.8%로 사상 처음 2% 이하로 떨어졌으며, 2030년대 0.7%, 2040년대 0.1%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연간 -0.9%)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정체(0.6%)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노동시장 경직성과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생산성 저하를 가속화.
구조개혁 방안
- 노동시장 개혁
-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및 성과급 임금체계 전환.
- 규제 개혁
- 산업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 AI·디지털 기술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통합 및 완전 비례방식 전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 피해자 지원.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1. 금융구조개혁
-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우량 금융기관 지원 및 부실 금융기관 조기 정리 추진
-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위험관리 능력 강화
- 적기시정 조치 도입, 소유·지배구조 개선, 편중여신 규제 강화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 금융기관 부실 채권과 기업 부실 증가 방지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진행
2. 기업구조개혁
-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 상호채무보증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
- 핵심기업 설정 및 중소기업과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 기업분할제도 도입,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허용, 지주회사 제한적 허용 등으로 M&A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기금 설치,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부동산 매입 등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 방안 추진
3. 노동시장 구조개혁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임금 안정과 고용 안정 도모
- 고용조정 관행 합리화, 근로자 파견제 허용 업무 확대
-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확대(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민간 종합인력개발사업 허용 및 직업훈련 체제 수요자 중심 전환으로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4. 재정 및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수요자 중심 경쟁체제로 전환
- 예산운영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 과세체계 간소화 및 조세감면 제도 축소·재검토
- 지방정부 조직 감축 및 재배치, 정부 산하 단체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
- 재정과 공공부문의 시장 개입 축소 및 자율성 확대
5. 교육·연금 개혁
- 교육은 수요자 중심형, 지방 자율성 강화, 대학 규제 혁파 및 지역 중심 대학 지원체계 확립
- 연금은 지속가능성 보장과 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 재정 계산과 과학적 연구 기반으로 개혁 추진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 정부는 2026년까지 노동·금융·교육 분야에서 3대 개혁 로드맵 수립 필요
- 기업의 R&D 투자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현 4.8%)하여 기술혁신 가속화.
- 정치적 합의를 통한 개혁 입법 추진(예: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2025년 내 처리).
결론
KDI는 구조개혁이 지체될 경우 2041년부터 -0.3%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AI 기술 도입과 규제개혁 성공 시 2040년대 0.5% 성장 유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장률 회복이 아닌 경제 시스템 전반의 질적 전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적을 이룬것 처럼, 정부·의회·기업·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