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제도- 노인 빈곤율 향상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노인 빈곤율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 살기 바쁘고 아이들 챙기기 급급해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체 가지고 있고 퇴직 후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부족해 생활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음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정의

주택연금제도는 만 55세(또는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 노년층이 소득이 부족할 때, 소유 주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국가 보증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

• 고령층의 주거 안정(종신 거주)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여 국민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국민연금 등 기존 공적·사적 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노인 빈곤 완화와 노후 생활 안정,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우리나라 노인 가구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 등 기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어, 추가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절실합니다.
•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거주와 소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주거 복지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합니다.

장점

• 평생 주거 보장: 가입자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변동과 무관한 안정적 연금: 가입 시 확정된 월 지급금은 주택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평생 고정됩니다.
• 세금 혜택: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합리적 상속: 사망 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으며,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채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단점

• 연금액 고정: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제한: 주택 가격,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부담: 계약 종료 또는 사망 시 누적 대출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주택 처분 금액이 부족할 경우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택 처분 제한: 연금 수령 중에는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사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

가입자의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의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예시를 중심으로 주요 연령대와 주택가격별 월 지급액(단위: 천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	11억	12억
55세	147	295	443	591	739	887	1,035	1,183	1,331	1,479	1,627	1,774
60세	200	400	600	801	1,001	1,201	1,402	1,602	1,802	2,003	2,203	2,403
65세	242	485	727	970	1,212	1,455	1,698	1,940	2,183	2,425	2,668	2,911
70세	297	595	892	1,190	1,487	1,785	2,082	2,380	2,677	2,975	3,272	3,275
75세	371	742	1,113	1,484	1,855	2,227	2,598	2,969	3,340	3,535	3,535	3,535
80세	474	949	1,424	1,899	2,374	2,849	3,324	3,799	3,936	3,936	3,936	3,936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3억 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89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월 지급액은 일반주택보다 다소 낮으며, 같은 연령과 주택가격 기준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아지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요약하면,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산정
•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 증가
• 주택 유형에 따라 지급액 차이 존재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 55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10억 원 주택 기준 55세 약 147만 원, 70세 약 297만 원, 80세 약 474만 원 수준(일반주택 기준)

보다 자세한 금액 산정과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활용한 노후 소득 보장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며, 연금액 고정 등 단점도 고려하여 가입 결정이 필요합니다.

▷ 사시던 집에 계속 사시고 싶으면서 월 현금흐름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나중에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자식들에게 상속되니 크게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