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포퓰리즘 공약 실행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경제전망은 암울해도 지지율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포퓰리즘 공약
- 2024년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는 대선 공약을 적극 실행 중이며,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전국 모든 영유아·아동·임산부에게 매일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다. 이 사업은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41조 원이 소요되어 1년 복지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 이외에도 전 국민 무료 건강검진, 신규 주택 연 300만 채 공급 등 대규모 복지 및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세제 정책은 부가가치세 인상 시도가 국민 반발로 취소되고, LPG 보조금 개혁도 무산되는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점
- 대규모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도로, 교량 등 공공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고, 연구개발 및 대학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 공무원 신규 임용이 미뤄지고 재택근무 확대 등 비용 절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다.
- 국영기업 수익을 정부 재정에 활용하려는 국부펀드 설립 시도는 금융시장에서 국영기업 수익을 정부 주머니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투자자 신뢰를 저해했다.
- 니켈, 석탄 등 광산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도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 중앙은행이 주택 관련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까지 동원되면서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종합지수는 3~4월에 두 차례 7% 이상 폭락했고, 루피아 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 해외 투자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들리며, LG 중심의 11조 원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차질이 발생했다.
- 고액 자산가들은 암호화폐, 해외 부동산, 금 등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은 80% 이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은 편이다.
반성점
- 포퓰리즘 공약은 대선에서 약속한 친서민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측면이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해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과 부담을 초래했다.
-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이 부족하며,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투자자 신뢰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이 문제로 지적된다.
-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혁과 보조금 개혁이 국민 반발로 좌절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졌다.
-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장기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결론
인도네시아의 포퓰리즘 공약은 국민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목표를 지니지만, 재원 마련과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낳아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향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아르헨티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나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현재의 달콤함에 취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이를 극복하여 후손들에게 튼튼한 번영의 나라를 물려주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