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솔직히 법률 무뢰한이고 연예인 빠심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뉴스를 보다가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접하던 일반 뺑소니 사고보다 형량이 과하다고 느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판결의 배경 및 이유
-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고,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었습니다.
- 재판부는 음주량이 상당하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 사고가 아닌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독 사고는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이 많고, 특히 음주운전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에서 5년이나, 실제 판결은 동종 전과, 자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감형되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후 도주, 증거 인멸, 거짓 자수 등 여러 중대한 범죄가 겹쳐져 엄중한 잣대가 적용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김호중 씨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며, 과거 음주운전 관련 판결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이는 음주 뺑소니와 증거 인멸 등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불량, 그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든 음주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신 후 반드시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해야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