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다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보 중요성과 비교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 의미와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목적
- 구글은 1:5000 축척(50cm 거리를 1cm로 표현)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해 자사의 지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글맵의 정확도가 낮은 이유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 제한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 또한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등 첨단 기술 실험과 신사업 분야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있습니다.
-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외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세금 회피와 무임승차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미
- 고정밀 지도는 건물, 도로, 지형 등 세부 사항까지 매우 정교하게 표현하는 지도(1:5000 축척)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위치기반 서비스 등 첨단 공간정보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고정밀 지도와 위성영상이 결합될 경우 군사시설 노출 등 보안 위협이 크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입니다.
장점
- 구글맵의 정밀도가 높아지면 외국인 관광객의 길 찾기 편의가 증대되고, 관광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약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226억 달러(약 33조 원) 관광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고정밀 지도 활용으로 국내 지도 앱 경쟁력 강화, 지도 기반 혁신 제품 출시 및 시장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구글의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신기술(자율주행, 드론, IoT 등) 실험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국가 안보 우려: 고정밀 지도가 군사·보안 시설 위치 노출에 악용될 위험이 크며, 정부가 보안 시설 좌표를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위협: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공간정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금 회피 및 무임승차 논란: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국내 업체 역차별 문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반대하며, 구글이 국내 업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선례 문제: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외교적·안보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는 첨단 기술 발전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훼손, 세금 회피 문제, 그리고 외교적 선례 우려 등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