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살률 왜 이리 높을까?... 세계 1위, 정신건강 관리체계 혁신·복지강화

한국 자살률 현황

• 2024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40명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약 2배 높으며, 50대와 40~50대 연령층이 전체 자살자의 40%를 차지합니다. 연령별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70대, 50대, 40대, 60대 순입니다.

자살률 국제 비교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20대 이상 연령대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자살 원인 순위 및 분석

주요 원인별 순위(경찰청 변사자통계, 2021년 기준):

1.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39.8%
2. 경제생활 문제: 24.2%
3. 육체적 질병 문제: 17.7%
4. 가정 문제: 6.7%
5. 직장/업무 문제: 3.8%
6. 남녀 문제: 2.1%
7. 사별 문제: 0.9%

• 10~20대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50% 이상)가 가장 많고, 30~50대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생활 문제가 각각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 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구조적 요인:

•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 실업, 빈곤,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사회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경제 위기(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등) 시기마다 자살률이 급증했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한국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

1.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강화

•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 정책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과 자살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활동과 고위험군 집중 관리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2.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원 확대

• 자살 시도자, 유족,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 노인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치료비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3. 정신건강 관리체계 혁신

•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뿐 아니라 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질환으로 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체계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상담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자살 유발 환경 및 정보 차단

•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공유 등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 및 긴급 구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변화가 제안됩니다. 농약, 번개탄, 교량 등 자살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5. 사회경제적 안전망 및 복지 강화

• 전문가들은 자살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 실업, 주거 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임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업 지원, 주거 안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 생명존중 인식 개선 및 교육 확대

• 자살에 대한 낙인 해소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생명존중 인식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7. 정책 거버넌스 및 예산 확대

•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자살예방 정책 예산의 대폭 확대를 촉구합니다. 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실질적 예산 투입과 정책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8.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사후관리 강화

• 자살 사망 원인에 대한 데이터 연계 및 분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 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 인용

•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충분한 예산,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혁신, 고위험군 조기발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강화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결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정신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경제 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강화, 경제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구조적 변화와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신 건강 상담 지원 및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혁신과 복지 강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